8년이 넘게 시골에 거주하면서 자경해온 농지. 이 농지를 양도한 뒤 찾아간 세무서에서 "이 땅은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게 된다면?
아마도 대부분 "그동안 나는 뭘 한거지?"라는 생각과 함께 소위 '멘붕'상태에 놓일 것입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과연 A씨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A씨는 지인에게 양도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 양도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 조사결과 양도 당시 위성 사진상 해당 임야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감면신청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매매당시 양수자의 토지사용승낙을 허가한 이후 양수자가 형질변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요건에 충족하지 않았다는 과세당국의 판단 때문입니다.
A씨는 이에 매매계약서를 과세당국에 내밀었습니다. A씨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했을 때 농지임에 분명하고, 해당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과세당국은 "A씨가 제출한 계약서에 쟁점임야의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매매당시 촬영된 포털사이트 항공사진에 의하면 주변농지와 비교해 볼 때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어 농지 양도일 이전 개발행위 허가의 수허가자가 양수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심판원은 우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약정서가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A씨와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 또한 이견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심판원은 이어 "A씨가 제출한 항공사진 및 현황측량도에 의하면 매매계약일 기준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며 과세당국이 감면을 부인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7중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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