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9일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상반기 중 구축해 시범 서비스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Test Bed)로서 우선 추진하겠다”면서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고 정보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감독이 이뤄지는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에게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혁신성장의 모범사례가 되어 빅데이터에 대한 전국민적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정보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빅데이터의 경우 기술혁신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원칙중심(Principles-based approach)의 법과 제도로 전환하고 민간 데이터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은 보유정보를 활용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가 부족한 핀테크·중소형 기업으로 데이터가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데이터의 중개와 유통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그동안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권리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