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대통령 개헌안 놓고 팽팽한 대립각…"배려 돋보인다" vs "지방선거용"

◆…여야 3당 원내대표 [사진: 김용진 기자]

청와대가 일부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해 정치권이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0일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시대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는 개헌안"이라며 "국회가 먼저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빨리 개헌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이번 개헌안에 대해 평가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된 이상 정치권도 책임있는 자세로 개헌협상에 임해야한다"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국회의 헌법상 의무다"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지방선거용 개헌', '부적절하다', '비판 피하려는 시도'라며 대통령 자체 개헌안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는 개헌은 지방선거용 개헌이라는 게 명확해졌다"며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발 개헌이 이뤄진 것은 독재정부 시절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각에서는 무기명 투표라 한국당 내에서 반란표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데 만약 개헌 투표를 하게 되면 본회의장에 한국당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이번 개헌안은 국민 합의로 이뤄진 1987년 개헌을 제왕적 대통령이 다시 고치겠다고 제안하는 모습으로 보여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고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견이 적은 개헌안을 먼저 내세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 비판을 피해가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26일 발의를 앞둔 청와대는 오늘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