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의무 공시가 적용될 기업은 2016년 말 현재 연결기준으로 총 185개사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고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보아가며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또 상법상 감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이사 중 과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는 의무 등 지배구조 관련 규제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그러나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는 공시제도 도입 시기 등을 추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는 공시 보고서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10개 핵심원칙을 구체화･세분화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공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공시, 허위공시 등에 대해서는 공시규정상 제재조항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은 공시에 대한 제재수준에 대해서는 TF 등을 통해 추가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과 9월에는 핵심원칙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일정을 갖춰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