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사업장을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00법인의 대표 A씨.
가뜩이나 매출이 줄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무조사까지 겹치자, 부담을 느낀 A씨는 세무조사라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명의차용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A씨는 명의대여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세금을 신고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의 작성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조사를 실시했던 과세관청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00법인에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를 고지했습니다.
A씨는 과세관청 결정에 대해 즉각 불복하고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당시 관세청으로부터 1년 이상 조사를 받아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매출액이 급감하자 이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명의차용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사 당시 조사관과 세무대리인의 권유로 명의대여사업자라고 인정하면 약간의 세금납부로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청구인의 진술과정에서 지인 B씨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 사업을 권유했고, B씨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당사자 동의하에 A씨가 사업한 것이 맞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A씨는 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을 선임해 충분한 조력을 받고 있어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관계와 양측의 주장을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명의대여자들은 청구인의 지인으로서 명의대여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의대여자를 공급자(성명)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 2018중0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