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 <사진: DB>
앞으로는 뺑소니 운전자도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2일 금융감독원은 뺑소니 운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음주나 무면허 운전자처럼 대물 사고는 100만 원, 대인 사고는 3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물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뺑소니 사고는 사고부담금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또 외제차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 받을 때 차량 가격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아닌 보험개발원이 만든 공통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밖에 금감원은 침수 전손 차량은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아 재유통을 막기로 했으며 차량 폐차가 확인되면 바로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을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29일부터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