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할 17일 부동산대책회의를 앞두고 판교 신도시 개발 중단 등 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압박 전술을 구사했다.
경실련, "참여정부 출범후 아파트값 2백76조 폭등"
경실련은 16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과 부산, 대구, 광주 등 각 지방광역시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전국 집값폭등에 대한 대통령 결단촉구 경실련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참여정부 집권 이후 아파트 시가총액이 2백76조원 상승했고, 판교개발이 시작되면서 용인 분당의 집값은 11조, 강남권은 23조원이 폭등하였다"면서 "이러한 집값폭등은 지방광역시로 확산되는 등 전국이 집값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전국적인 투기 광풍에 이제 서민들은 분노를 넘어 망연자실할 따름"이라면서 "몇 십년을 아껴가며 돈을 모아도 1주일 사이에 올라가는 호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에서 서민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정부의 무대책을 질타했다.
"11월 판교 청약 강행시 참여정부 주택정책 파국"
경실련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건교부는 ‘판교신도시가 집값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면서 판교사업추진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건교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거나 집값을 잡을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더 이상 건교부에게 주택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이런 상태에서 11월로 예정된 판교신도시 청약에서 청약광풍이 몰아친다면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억제라는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투기와의 전쟁을 실천해야 하며, 판교개발 중단 등의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결단 안내리면 대중집회 등도 개최"
경실련은 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구체적 압박수단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교신도시 사업을 중단하고 공영개발 등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시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6일을 아내모(아파트값내리기시민모임)과 함께 전국적 집값폭등과 투기광풍을 방관하고 있는 청와대에 항의하는 4차 온라인 시위의 날로 정했다"면서 "시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https://www.president.go.kr) 열린마당 자유게시판을 통해 생생한 목소리를 대통령에 전달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7일 노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대책회의에서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장외 대중집회 등 보다 강도높은 압박전술을 구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프레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