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후 예식업체 관계자는 신용카드 발행을 꺼리면서 현금결제를 요구해 와 현금으로 예식비용을 결제했으나 현금영수증은 발급해 주지 않고 비용에서 부가가치세 10%를 차감해 주는 예식업체 담당자를 보고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가 과세표준 양성화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처럼 가맹업주들의 편법운영으로 제도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은 특정업체 뿐만아니라 현금 사용이 빈번한 대부분의 예식업체나 장례식장들의 경우도 현금영수증 발행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금영수증 가맹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는 매출로 늘어나는 세부담보다 10%에 이르는 부가가치세 부담분을 경감해 주는게 '남는 장사'라는 업주들의 실리추구가 한 몫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현금영수증 수수에 따른 가맹점에 돌아가는 혜택은 신용카드발행금액(직불.체크카드포함)과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하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를 연말정산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현금영수증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일선 세무관서별로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인한 메리트에 큰 호감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금영수증제 도입전에는 총급여액의 10%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었으나 도입후 15%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공제혜택이 오히려 줄어든 것 이라고 말한다.
광주지역의 모 세무대리인은 "소비자들의 현금영수증 수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금영수증발급으로 인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며 "현행 현금,직불,신용카드는 발행금액의 1%에 한해 세액공제가 주어지지만, 각각 3%, 2%, 1%대 수준으로 차등 조정해 현금사용에 대한 선호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K모씨는 최근 국세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업체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왜, 현금영수증제도를 만든 것인지 당국에 묻고 싶다"는 불만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