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사법시험과 법학교육을 연계시키기 위해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법학과목 이수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01년 3월 공포, 시행된 사법시험법 5조에 규정된 것으로 응시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사법시험 1차 또는 2차시험에 합격, 내년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응시자라 해도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지 않으면 내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