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사진: JTBC>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중계 방송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질서 유지를 위해 특정 방송사의 카메라를 법정에 설치하지 않고 법원 자체 카메라 4대를 이용해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과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 과정이 생중계된 적은 있지만 형사재판 1심 선고 중계가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앞선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하급심 재판을 재판부 재량에 따라 TV나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도록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선고공판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재판부에 선고공판의 중계를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어 불출석 전망이 우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