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기금들의 투자지출 확대
하반기경제운용계획 다음달 7일께 발표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활성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금융.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공기업.기금들이 투자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구축, 부동산가격 안정, 근원적 성장 잠재력 확충 등의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일자리 창출, 수출, 경상수지 등의 거시적 목표와 전망은 현실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달 7일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은 작년말에 발표했던 올해의 정책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투자가 부진한 만큼 투자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하반기에 경기가 좀더 빨리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세제 분야에서 지원할 방법을 찾는 등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금융.세제지원과 함께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규제 완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투자현황을 점검해 정책적 지원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편"이라면서 "중소기업부문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다시 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도 별도로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하반기 공백을 메워주기 위한 방안으로 공기업과 연기금의 투자지출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하반기에 토지공사는 5천억원, KT는 3천760억원, 한국전력은 8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도로공사도 하반기 투자를 늘리기 위해 자금조달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하반기 투자를 늘리기 위해 내년이후 사업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며 "사업시행을 위해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고민중이다"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자를 확대하는 공기업들은 상반기에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나 추가 사업요인이 있는지 찾을 것"이라면서 "공기업들의 투자확대액은 조단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사업성 기금들도 여유재원이 있을 경우 투자를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거시지표 목표치와 전망치들을 다시 점검해 필요하다면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생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덕수 부총리가 올해 경제성장률은 '4% 언저리'라고 언급한 만큼 목표치 수정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이나 수출 증가율 목표 등도 현실성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