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빠르면 다음달부터 대기업집단의 위장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한달 동안 접수된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위장 계열사에 대한 자진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위장 계열사 혐의가 있거나 의심이 가는 105개 기업에 조사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답변한 조사표를 분석, 위장계열사 혐의가 뚜렷하거나 답변 내용의 사실 확인이 불가피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표를 발송한 서면조사 대상 중 현장조사를 받게 될 기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달에 조사표 분석을 끝내고 다음달부터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휴가철을 감안해 오는 8월에 시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결과, 위장계열사로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기업집단 총수)과 동일인 관련자의 실제 지분이 30% 이상 최다출자자에 해당되는 기업이나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지분이 30% 이상이 아니어도 이들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을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계열사로 편입된 기업들은 채무 보증, 출자, 내부 거래 등에 제한이 따르고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공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1일 현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5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983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