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올해 말로 끝나는 기술이전 소득감면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하는 한편 대기업 연간R&D비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도와 별도로 연구개발비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5년도 세제개편과제 종합건의서'를 재정경제부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세목별로는 조세특례제한법 24개, 법인세법 17개, 소득세법 10개, 부가가치세법 7개, 지방세법 7개, 특별소비세법 4개, 기타 16개 등 무려 85개에 달하는 세제개편안을 담고 있다.
상의는 올해 중점 추진해야할 세제개편 과제로 R&D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세제지원 납세자인 기업의 납세편의를 위한 세제행정 절차 개편 등을 꼽았다.
우선 올해 말로 종료되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일몰시한을 3년 이상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대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년간 R&D비용'에 대해 기존제도와는 별도로 연구개발비의 10% 정도를 감면하는 제도를 추가 도입해 대기업의 선택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대기업의 경우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 평균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특정 년도에 연구개발비를 많이 지출할 경우 그 다음해부터 세액공제액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7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카드나 어음을 60일 이내 지급할 경우와 동일하게 대금의 0.003%까지 세금감면혜택을 줄 것을 주장했다.
실제로 연간 약 3조원 가까이 중소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B사는 중소기업에게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하면 90억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면적인 현금결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무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상의는 또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도 본점에서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는 전국 사업장 별로 나눠 내도록 하고 있는 데다 사업장별로 나누는 기준 또한 전국 사업장 종업원 수와 건물 연면적을 일일이 확인해 그 비율대로 나줘야 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상의는 설명했다.
상의는 "스톡옵션시기를 행사시기를 퇴사 후 3개월 이내로 규제한다면, 스톡옵션제도가 장기적인 기업성장보다는 단기적인 성과를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퇴사 후 3개월 이후에 행사한 경우에도 3개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도 건의했다.
스톡옵션을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행사할 경우 소득 중 최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3개월 이후에 행사하게 되면 이를 부당 거래로 봐 행사소득 전체를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상의는 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파악을 위해 기업에게 요구하고 있는 주주별 주식변동상황 보고서 대신 증권예탁원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주식거래내역을 과세자료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2005년 세제개편과제 주요 건의내용]
| 부 문 |
제 목 |
주 요 내 용 |
| 투자 활성화와 R&D 등 세제지원 확대 |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연장 |
· 올해 12월 31일인 감면시한 연장 · ‘기술비법’의 정의 등 적용대상 명확화 |
| 대기업 R&D비용 경상지출 세액공제 허용 |
· 총액기준과 증가분기준 선택적용 · 경상지출시 공제율 10% |
|
| 연구전담건물 R&D설비투자 세액공제 |
· 건물 유지보수, 감가상각비용 등 공제 | |
|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 자산 범위 확대 |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포함 | |
| 연구 및 인력개발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
· 7→10% | |
| 외국합작법인에 설비임대의 투자세액공제 |
· 합작비율만큼 세액공제 | |
| 대기업 연구개발비 준비금 사용 인정 |
· 준비금 인정으로 연구개발 투자활성화 | |
| 이공계대학 입사조건부장학금에 대한 비과세 |
· 소득세 비과세 | |
|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범위 확대 |
· 특허 전 출연보상금도 소득세 비과세 | |
| 대-중소기업 상생경영 |
중소기업 납품대금 현금지급 세액공제 |
· 지급금액의 10,000분의 30 이상 세액공제 |
| 중소기업 어음결제 세액공제 연장과 확대 |
· 2005. 12. 31. → 2008. 12. 31. 연장 | |
| 네트워크 론 이용 중소기업 대금지급 세액공제개선 |
· 상환청구권 제한폐지로 현실 반영 | |
| 근로자 지원강화 |
주택자금대출시 세제상 불이익 제외 |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대출 허용 |
| 자가운전 보조금 상향조정 |
· 교통비 비과세 월30~40만원 향상 | |
|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확대 |
· 100→200만원 | |
| 납세행정 절차개선 |
지방세 납부?환급절차 간소화 |
· 일괄 납부· 환급· 조정 허용 |
| 주식변동내용 제출제도 개선 |
· 제출대상, 의무기재사항 축소 · 가산세(2%) 폐지 |
|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요건 보완 |
· 행사시기 상관없이 퇴직3개월까지 정상거래인정 | |
| 과도한 납세협력의무 완화 |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가산세 폐지 | |
|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절차 완화 |
· 매출전표 이면확인 절차 폐지 | |
| 조세피난처 실제발생소득 기준 변경 |
· 국외지 세율 15%초과 시에는 규제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