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금자보호
가. 예금자보호제도의 의의
“예금자보호제도는 무엇인가요?”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예금 등에 대하여 예금보호기구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예금보호기구가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의 생계위협은 물론 금융제도 전반 및 국가경제의 안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보호기구를 두어 예금을 수신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률의 보험료를 받아 그 보험료로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였다가 이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예금보험기구로 하여금 예금자에게 일정금액이내의 금액을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대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29일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1996년 6월 1일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어 1997년 1월 1일 예금보험업무가 개시되었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는 전체적인 하나의 틀에서 운용되지 아니한다.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 자본금의 형태로 설립된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때 은행에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포함된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의 관리와 감독을 받으면서 지역별·지구별·품목별·업종별 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 상호출자금의 형태로 설립된 금융기관은 당해 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설립근거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보다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의 예금규모와 건수가 훨씬 많으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대상범위가 가장 넓다.
나. 예금자보호제도의 내용
(1) 예금자보호 적용대상
“예금자보호 적용대상은 무엇인가요?”
“예금자보호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예금'의 성격을 갖는 금융상품입니다. 예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거래자로부터 원본 반환을 조건으로 맡은 금전으로서 금융기관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운용하는 자금을 말하지요.”
예금은 거래자로부터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금융기관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운용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자기의 책임으로 예금의 원본을 반환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기관이 지급정지, 인·허가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의 보험사고를 맞게 되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므로 사전에 이에 대비하여 예금보험료를 납입하게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증권회사를 통하여 거래하는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거래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금융기관은 위탁자로서의 지위만 갖게 되어 금융기관은 소유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원본을 보전할 이유가 없고, 거래에 대한 책임은 모두 거래자가 부담하게 된다.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도 거래자의 요구 또는 미리 정하여진 약관 등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운용하지만,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신탁자산으로 별도 관리되어 금융기관의 부채가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원본 반환책임이 없으므로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하나요?”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를 두어 예금보험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은 그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르며, 부보금융기관은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의 5대 금융권이지요.”
각각의 금융권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에서도 그 내용과 예금보험 정책에 따라 위 <표 1-7>과 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과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구별된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적금 및 보험 등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투자상품·신탁상품·원본이 보장되지 않거나 원본이 변동되는 투자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경우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부보금융기관은 보장받는 예금의 0.5%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실제 적용되는 연간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부보금융기관별로 경영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2014년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부터 이러한 차등보험료율제가 적용된다. 차등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범위에서 적용된다.
(3) 예금보호금액
“예금보호금액은 얼마인가요?”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금액만을 보호합니다. 현재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지요.”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금액은 최초에는 1인당 2천만원, 보험회사의 경우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하였다. 그러다가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고, 2001년부터는 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2001년 1월 1일 이후 부보금융기관에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개인·법인·거주자·비거주자를 막론하고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참고로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은 전액 보호된다.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은 국가가 운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책임지고 있다.
(4) 예금보험금의 지급
“예금보험금의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의 보험사고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 밖에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되었으나 부실금융기관의 예금 중 일부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승계되지 않은 예금이 보호대상예금이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호금액 5천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고,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된다. 예금보험금을 지급받는 예금자가 당해 금융기관에 대출 등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된다. 예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예금보험금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그 금융기관의 파산 절차에 참여하여 일부 금액을 배당이라는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부실금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및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예금은 지급이 보험금지급공고일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보류될 수 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배우자,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등을 말한다.
다.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예금자보호
“지역 농업협동조합 등에 가입한 예금 등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닌데 이러한 예금 등은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각각의 중앙회에 예금자보호기금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마련하여 ｢예금자보호법｣에 정한 바와 거의 동일하게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기금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은 지역별·지구별·품목별·업종별 각 조합 또는 금고의 예금보험료와 중앙회 출연금 등으로 마련된다. 예금자·조합원·회원 등이 가입한 예금, 적금 및 공제에 대하여 1인당 각각 5천만원(개별 조합·금고별 예금·적금 합계 5천만원, 공제 합계 5천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으며, 지급방법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예금보험금 지급방법과 유사하다. 각각의 법령에 규정된 보호상품은 아래 <표 1-8>과 같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공제사업이 독립된 보험회사로 분리되어 보험회사로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었으나, 중앙회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경우는 중앙회의 공제사업도 개별 법률에 따른 예금자보호대상이다.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