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사후 심사의 경우 해당 기업이 진행과정을 알 수 없어 세관의 일방적인 심사 결과를 통보받는 것으로 비춰짐에 따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
울산세관은 20일 "사후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과정을 공개, 해당 수출입 기업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후심사는 수출입기업의 세금납부·환급내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납세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동안 진행되지만, 심사에 필요한 견품 등 자료제출·분석의뢰·평가·품목분류 질의 등으로 인해 장기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납세자는 심사진행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심사결과를 어떻게 도출했는지 제대로 심사했는지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관세청·국세심판원 등에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특히 자료제출 요구 이후 심사가 장기화될 경우 해당 기업은 심사가 언제 끝날 지 알수 없어 초조해 할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켜 부정행위가 발생할 소지도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울산세관 조사심사과 김덕종 반장은 "세관은 '스스로 족쇄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그러나 납세신고 또는 납부한 관세 등의 세액 및 환급받은 세액의 정확성에 대해 심사하는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고객의 '알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후 심사과정은 자료제출 요구서 번호와, 자료제출요구일자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고, 심사 담당자의 성명·이메일 주소도 조회할 수 있어 관련 문의사항이나 이견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