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올 하반기부터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선 최고 1억원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정부는 2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 대상에서 2년간 적용이 제외되는 비공개 중소기업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로 정했다.
또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증권선물위원회가 1억원의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금감원 예산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최상목 증권제도과장은 개정안 시행시기와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시행일을 오는 6월 30일부터로 못박아 놨다"며 "이에 따라 이번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회사는 2007년 6월 30일부터 관련규정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