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농·축산·임·어업용 면세유류와 관련한 직불카드·신용카드의 발급대상이 되는 농민이 지금까지 직전연도 공급량을 기준으로 '2만ℓ 이상'에서 '1만ℓ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또 오는 6월 30일로 적용시한이 끝나는 승용자동차 등의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시한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2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 개정령안'과 '특별소비세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농·어업인 등의 면세유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이유는 주유소 등을 이용한 농·어업인들의 면세유 불법유통 실태가 심각하다고 봤기 때문.
재경부 관계자는 "농·어민 등에 대한 면세유류 지원을 위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출고지시서 또는 직불카드·신용카드 등의 면세유류구입권을 발급하고 있다"며 "사용시한과 발급시기의 허점을 이용, 농·어민의 면세유 불법유통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법령에선 직불카드·신용카드의 발급대상을 '직전년도에 20킬로리터 이상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은 농민'에서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으로' 확대시켰다.
또 면세유류구입권 발급시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조정하고, 농·임업용 면세유류구입권의 사용시한을 교부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했다.
재경부 세제실 문창용 소비세제 과장은 "농·어민 등의 면세유류 관리강화는 개정안에 따라 10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져 면세유의 불법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6월 30일로 끝나는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12월 31일까지로 6월 연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