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해서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필요충분조건'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일정한 법적구비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만이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정책자금을 수급받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이란 무엇일까.
□ 지원기준
-정책자금의 지원에서 있어서는 두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첫째는 중소기업으로서 금지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둘째로는 지원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한다.
▲ 지원대상 및 금지업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일정규모이하의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낸 개인사업자를 의미함)에 해당돼야 한다. 중소기업이더라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중소기업이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원제한요건
1) 업종 공통요건-부채비율의 범위내일것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지원제한 요건이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지원제한 요건을 살펴보면 업종별 지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협동화사업은 실천계획승인 신청 시 기준으로 판단함)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채비율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하고 있다.
*업종별 부채비율기준에 대한 특례조건*
-업력 3년미만으로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25%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특별경영안정사업 신청기업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거나, 매출액중 연구개발비 비중이 10%이상이고 5000만원인 이상인 기업,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의 요건에 해당되면 부채비율의 적용기준을 적용 받지 않을 수 있다.
2) 제조업종
-제조업종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공장(협동화사업은 제외됨)이 아니어야 한다.
3)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평가 우량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해 기업의 신용평가 A등급이상을 받은 우량중소기업이 아니어야한다.
4) 대표(개인사업자, 법인)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특별경영안정사업 신청중인 중소기업은 예외다.
5) 보고의무 미이행 기업
-국가로부터 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기업으로서 대출잔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체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제한대상이 된다.
□ 정책자금의 지원한도
▲ 1개기업당 지원한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융자사업중 창업 및 구조고도화자금을 합산한 잔액기준으로 50억원이내 또는 매출액의 125%이내에서 기업 당 정책자금의 지원한도가 정해진다.
▲ 예외적용요건
-구조개선사업(시설)이거나, 지식기반 서비스업육성사업(시설),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의 경우에는 잔액기준 한도만 적용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정책자금의 지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지원방식
1)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순수신용또는 보증서부 대출방식
-특별경영안정사업,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신청서를 접수받아 순수신용 또는 보증서부로 대출을 결정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2) 중진공, 중진공의 지정은행에 의한 담보부, 보증서부, 순수 신용대출 방식
-구조개선사업과 협동화사업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방식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정하는 은행에 의해 담보부, 보증서부, 순수신용대출 방식을 통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기술신보 및 지역신보를 통한 지원방식
1)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방식
-중소·벤처창업자금,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의 보증서부 대출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에서 자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출여부를 평가받아 지원 받을 수 있다.
2)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방식
-중소·벤처창업자금의 소액보증을 통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자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출여부를 평가 받아 지원 받을 수도 있다.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에 대한 지원방식
-소상공인 창업자금이나 경영개선자금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공통사항에 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이에 대한 상담 및 자금을 취급한다.
□ 정책자금의 신청 및 접수기간
-정책자금의 대출은 해당정책자금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신청순으로 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구조개선자금의 경우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그 정책자금의 집행을 구분해 지원한다는 점이 다른 정책자금의 지원방식과 다른 점이다.
[관련기사]
*①-중점 정책지원 자금에 대한 정보, "아는 것이 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