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은 21일 "과세대상 거래규모 증대와 새로운 과세대상 출현을 감안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증진키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세 경정청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지난 5월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이 제출해 현재 재경위에 계류 중인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년)에 비해 짧은(2년) 국세경정청구기간을 현행보다 1년 늘려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전문위원은 "지난 2000년 경정청구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 것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과오납 세금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경정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해 발생하며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같이 5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 관점에서 납세자에게 불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위원은 그러나 "개방화와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과세대상 거래규모 증대와 새로운 과세대상 출현을 감안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경정청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세법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제척기간이 15년, 기타세목은 10년으로 하고 있으며 ▲법정신고기한 내 과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제척기간 15년, 기타세목은 7년으로 하고 있다.
또한 법정신고기한 내 과표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제척기간은 15년, 기타세목은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