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배당소득의 범위
"배당소득은 무엇인가요?"
"배당소득이란 법인의 주식에 투자하고 그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을 말하며 세법에서 배당소득으로 열거된 것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제적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이 세법에 열거된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예를 들어 P자동차(주)의 주식에 1억원을 투자하여 배당금으로 1백만원을 받았다면 이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배당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배당소득에 해당됩니다."
"배당소득도 이자소득처럼 유형별 포괄주의가 적용되나요?"
"네 소득세는 세법에서 열거된 소득만 과세되므로 성격상 배당소득이지만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과세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배당소득으로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은 배당소득의 범위에 포함토록 하여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관련되는 소득은 전부 배당소득인가요?"
"주식에 관련된 소득은 배당뿐만 아니라 주식매매차익도 있어요. 배당은 주식의 보유에 대해 분배받은 이익을 말하며 주식매매차익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한 이익을 말합니다. 현행 세법상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나 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지요. "
"세법에서 배당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소득세법｣에서 다음의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 실지배당
② 의제배당
③ 인정배당(｢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④ 간주배당
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⑥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⑦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⑧ 유형별 포괄주의 배당
⑨ 파생결합 신종금융상품의 배당
그러면 아래에서 순서대로 설명하기로 하죠."
(가) 실지배당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법인 아닌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실지배당은 현금으로 배당을 주는 현금배당과 주식을 신규 발행하여 배당으로 주는 주식배당의 형태로 지급된다.
(나) 의제배당
"의제배당은 무엇인가요?"
"의제배당이란 현금 또는 주식을 신규 발행하여 주는 실지배당의 형식은 취하지는 않았지만, 법인이 그 이익을 분배하는 성격을 지녀 배당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A주주가 B법인 주식 1만주를 1억원에 취득하였는데 B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면서 A주주가 그 합병대가로 1억 5000만원을 받는 경우, A주주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는 5000만원(=1억 5000만원 - 1억원)은 실질적으로 배당과 같은 것이므로 그 금액을 배당으로 보아(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지요."
법인이 주식을 소각하거나 해산·합병하면서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 금액이 주주의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분명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이 같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과세형평이 깨어지므로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의제배당액은 교부받은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에서 당해 주식 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뺀 금액이 된다.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 <그림 2-5>와 같이 주식소각·합병 등에 의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교부받는 경우와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 일정한 사실에 의한 경우로 구분된다.
"인정배당이란 무엇인가요?"
"인정배당이란 법인의 주주가 회사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받았을 경우 그 이익을 배당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대주주의 승용차 수선비를 법인이 대신 내고 그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법인이 대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데 이를 인정배당이라고 하지요."
인정배당은 실무에서 쓰는 용어로서, 세법에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표현한다.
(라) 간주배당
"간주배당이란 무엇인가요?"
"간주배당이란 법인세를 면세하거나 저율과세하는 조세피난처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실제발생 소득에 대하여 고의로 배당을 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지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인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외국법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 소득을 유보한 경우에는 배당가능유보소득에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집합투자기구란 무엇인가요?"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vehicle)란 통상적으로 '펀드'라고 불리며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다음에 열거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적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①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②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 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③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상기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는 무엇인가요?"
"파생결합증권은 주식·원자재·금리·지수(Index)와 같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연계하여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변동되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화 된 금융투자상품을 말합니다. 파생결합사채는 운용방법은 파생결합증권과 동일하나, 발행자가 원본을 보장하는 채권이라는 점에서 원본이 보장되지 않는 증권으로서의 파생결합증권과 구별되지요."
2017년 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종전에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는 금(金)이나 은(銀) 파생결합증권인 골드뱅킹 및 실버뱅킹 등과 같은 종류의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출자공동사업자란 무엇을 말하나요?"
"공동사업이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자를 업무집행공동사업자라 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라고 합니다."
"업무집행공동사업자와 출자공동사업자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업무집행공동사업자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지만 출자공동사업자는 자금만 출자하기 때문에 그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이지요."
출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된다.
① 공동사업에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②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간의 사적자치를 존중하여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이러한 점에서 반드시 출자비율로 분배하는 법인의 소득분배방식과 차이가 있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일반적인 금융소득과 달리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 되고, 비교과세를 통한 세액계산을 할 때도 금융소득에서 제외되는 등 금융소득종합과세시 달리 취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