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금융소득금액의 계산
"금융소득금액이란 무엇인가요?"
"금융소득금액은 금융소득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금융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을 말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과 동일(금융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하게 되지요.
따라서 이자소득의 경우 "이자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1억원을 정기예금하고 연간 이자로 300만원을 받았다면 이자소득금액은 300만원(총수입금액) - 0원(필요경비) = 300만원이 되지요.
배당소득의 경우에도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나 배당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배당가산액을 더하도록 합니다. ?배당가산액?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로서 'Gross-up 금액' 또는 '귀속법인세'라고도 하며 배당금 수입금액에 11%를 곱하여 계산하지요. 따라서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배당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배당가산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P자동차(주)의 주식에 1억원을 투자하여 배당금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배당소득금액은 100만원(총수입금액) + 100만원×11%(배당가산액) = 1,110,000원이 되지요. 배당가산은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산하며 그렇지 않은 배당소득은 배당가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당가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죠."
(1) 이중과세의 조정과 배당가산제도
"배당가산제도란 무엇인가요?"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형태를 개인기업으로 할 수도 있고 법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기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만 과세되나 법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먼저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인세를 납부한 세후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소득세가 다시 과세되는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되지요.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로 인해 법인의 주주가 개인사업자 보다 불리해지므로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장치로 ?소득세법?에서는 배당가산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당가산(Gross-up)은 다음 <그림 2-6>의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① 주주가 받은 배당은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금액이므로 그 법인세액 즉 귀속법인세를 계산해서 주주가 받은 배당에 더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기 전의 소득을 구한다. ② 여기에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을 더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구한다. ③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2%)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④ 이 산출세액은 배당가산액이 포함된 금액을 기초로 계산된 것이므로, 여기에서 이미 법인단계에서 납부한 법인세로 납부한 배당가산액 만큼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구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에 가산율 11%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배당가산율 11%는 현행 법인세율(10%, 20%, 22%, 25%) 중 낮은 법인세율 10%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배당가산액에 의한 이중과세 조정과정을 예를 들어 살펴보자. 개인 A가 기업활동을 하여 1,000원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세율은 단순화하여 소득세율은 20%, 법인세율은 10%로 가정하자. 개인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했을 경우, 소득세액은 200원(= 1,000원 × 20%)이 된다. 그런데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한다면 법인세액이 100원(= 1,000원 × 10%)이 되고, 법인세 납부 후 소득을 전부 배당받으면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액이 900원 × 20% = 180원이 되어 법인세와 소득세를 합한 총세액은 280원(= 100원 + 180원)이 된다. 따라서 개인기업으로 할 때보다 법인으로 하는 것이 80원(= 280원 - 200원)만큼 세액을 더 부담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당가산(Gross-up)방법을 적용해보자. 먼저 법인세가 과세되기 전의 법인소득(세전소득)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전소득은 배당금액에 배당가산액을 더하여 구하며, 배당가산액은 배당액에 배당가산율 11%를 곱하여 구한다. 이 경우 배당가산액은 99원(= 900원×11%)으로 계산된다. 실제 법인세액은 100원 인데 99원이 되는 이유는 배당가산율 11%가 사실은 11.11111....로 무한히 계속되는 소수인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전소득은 900원(배당액) + 99원(배당가산액) = 999원이 된다. 다음으로 세전소득 999원에 소득세율 20%를 곱하여 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199.8원이 된다. 이 산출세액에서 배당가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하면 결정세액 100.8원(= 199.8원 ? 99원)이 구해진다. 따라서 법인세 납부액 100원에 소득세 결정세액 100.8원을 더하면 법인형태로 사업했을 경우의 총세액이 200.8원이 되어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했을 경우의 세액 200원과 같게 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된다. 개인기업으로 설립했을 때의 경우 소득세액 200원보다 0.8원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배당가산율(11%)을 적용할 때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했기 때문이다.
(2) 배당가산 적용 여부
"배당가산(Gross-up)은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 다 적용하나요?"
"아닙니다. 배당가산은 국내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일 것
②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지급받는 배당소득일 것
③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어 소득세 기본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될 것“
위 기준에 따라 배당소득의 형태별로 배당가산 대상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