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연금소득
가. 연금의 의의
"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연금은 일정기간 동안 기여금 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노령·사망 등의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annuity)을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연금수입을 연금소득이라 부릅니다."
연금제도는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공적인 기관이 운용하는 공적연금제도와 민간의 기업이나 개인이 운용하는 사적연금제도의 두 종류로 나뉜다. 공적연금은 공공기관이 운영주체가 되며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을 말하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적연금은 금융회사가 관리주체가 되며 기업이나 개인이 선택하여 가입하는 연금을 말하며 퇴직연금·연금저축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림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운용되며 사적연금으로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이 운용되고 있다. 퇴직연금은 적립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고 연금저축은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의 형태가 있다. 이외에 금융기관(주로 보험회사)에서 자금을 적립 또는 예치받아 연금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융상품도 있다.
우리나라의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1층은 국가보장으로서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고 2층은 기업보장으로서 퇴직연금이 있으며 3층은 자기보장으로서 연금저축(개인연금)이 있다. 세법에서는 연금소득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한다. 세법상 공적연금소득은 1층의 국가보장 연금인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이 해당되며 사적연금소득은 2층의 기업보장의 퇴직연금과 3층의 자기보장의 연금저축이 해당된다.
나. 연금소득의 과세체계
(1) 납입연도 과세방식과 수령연도 과세방식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은 납입연도 과세방식과 수령연도 과세방식으로 구분된다는 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납입연도 과세방식(TEE : Taxation - Exemption - Exemption)'은 연금기여금 및 연금보험료 납입시 그 납입금액을 비과세하지 않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신 연금 운용수익 발생시 및 연금수령시에는 이미 과세된 소득이므로 이를 비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수령연도 과세방식(EET : Exemption - Exemption - Taxation)'은 연금기여금 및 연금보험료 납입시 그 납입금액을 소득공제하여 비과세한 후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단계에서도 비과세하고 연금수령시에는 과거에 과세되지 아니한 소득이므로 이를 과세하는 방식을 말하지요."
"우리나라는 연금소득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과세하나요?"
"과거에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기여금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납입연도 과세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노령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연금인구가 증가하고 연금소득 비중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과세되고 있던 연금소득을 과세로 전환하여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을 높일 필요가 있었지요. 이에 따라 2000년 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02년부터 '수령연도 과세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제도전환시에도 2001년 12월 31일 이전의 기존 납입분에 대하여는 비과세함으로써 기득권을 인정하도록 하였지요. 사적연금의 경우는 연금보험료 납입시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아 왔으나 공적연금보다 1년 빠른 2001년부터 과세전환 되었습니다."
그 후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전에 사적연금인 연금저축 보험료 납입액에 대하여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던 방식에서 2014년부터 400만원을 한도로 연금납입액에 대하여 12%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연금납입액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이유는 소득계층간의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구조로서 당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6%, 15%, 24%, 35%, 38% 이었는데 동일한 400만원의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한계세율 6%를 적용받는 저소득자는 24만원의 세액경감 효과가 있으나 한계세율 38%를 적용받는 고소득자는 152만원의 세액경감 효과가 있으므로 소득 계층간의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인 12%의 세율로 세액공제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2014년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연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있다. 소득과세의 기본원칙은 순소득에 과세하는 것이다. 연금은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입액을 운용하여 연금 수급시 매월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데 매월 받는 연금에는 연금저축 납입액 원본과 그 운용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무런 조정 없이 연금 전액을 과세하면 순소득인 운용수익 뿐만 아니라 원본에도 과세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연금과세의 기본원칙은 앞서 설명한대로 납입연도 과세방식(TEE)에 의해 납입연도에 소득공제하지 않고 과세되면 연금수령시는 비과세하도록 하고 수령연도 과세방식(EET)에 의해 납입연도에 소득공제하여 비과세되면 연금수령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4년 이후에는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2%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되므로 한계세율 15 ~ 42% 소득자는 12%와의 차이만큼 과세 당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 8800만~1억 5000만원 소득자는 35%의 한계세율을 적용받으므로 400만원 × (35% - 12%) = 92만원 만큼 과세되는 세액이 발생하여 연금저축 납입시 일부(12%)는 비과세 나머지(35% - 12% = 23%)는 과세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 후 연금 수령시에는 연금저축 납입시 일부만 비과세되었는데 연금 수령액 전부가 과세되므로 연금저축 납입시 과세되었던 부분에 대해 다시 과세되는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행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방식은 연금과세의 원칙과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소득공제방식으로의 환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적연금 또는 사적연금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비슷한 방법으로 과세됩니다. 즉 연금소득을 지급받을 때 연금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되고, 다음 해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하면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종결되지요.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사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을 지급받을 때 3~5%(지방소득세 포함 3.3~5.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 없이 다음 해 5월에 공적연금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연금에서 받는 것은 전부 연금소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보지만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등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요. 따라서 연금형태로 받느냐 아니면 일시금 등 연금외의 형태로 받느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공적연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관리주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인 연금으로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연금을 말합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으로 구분되며 특수직역연금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지요."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특수직역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의무적용대상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노후보장제도로 1988년 국민연금법에 근거를 두고 도입되었다.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회사가 각각 절반인 4.5%씩을 부담하게 되는데 월급에서 원천징수된다.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9%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급여는 지급방법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연금급여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일시금급여로 구분된다.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급여에는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된다.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즉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이면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데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게 된다. 60세가 되었을 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해서 기간을 채우면 그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받는 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를 적립한 부분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평균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낸 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받게 된다. 20년을 가입한 경우 연금의 평균수령액은 최종 보수의 약 40% 수준이다.
종전에는 노령연금을 만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었으나 그 지급연령이 2013년 이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3년부터는 만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공적연금에서 사용자가 내는 부담금과 본인이 내는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적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은 해당 사용자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되며, 본인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연금보험료공제로 공제받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l일 이후 연금기여금 및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형태로 받지 않고 일시금 등 연금외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요."
공적연금소득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일시금 등 연금외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됨을 유의해야 한다.
"공적연금소득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l월 1일(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분에 대하여 지급자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세기준금액')에 의합니다."
과세기준일 전에 공적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이후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 납입분에 대한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과세되는 공적연금소득에서 제외한다. 또한 과세기준일 이후에 연금보험료공제의 적용없이 납입한 본인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과세제외기여금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 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 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수령하는 과세기준금액에서 빼게 된다.
① 국민연금 및 연계노령연금
②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