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연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연금소득의 과세방법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따라 그 방법이 다릅니다. 또한 연금은 자연인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인은 연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아요. 다만 공적연금의 사용자부담금 퇴직연금의 사용자 적립금과 관련하여 법인의 세무문제가 발생하지만 금융상품과는 연관이 적으므로 여기에서는 개인의 연금관련 세금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하죠."
연금소득의 과세방법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다. 공적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은 해당 사용자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개인이 납부하는 공적연금의 연금보험료는 납입시 전액 소득공제 되고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공적연금은 수령시 원천징수되고 다음해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한다.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인 연금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종적인 세부담이 결정된다.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적연금은 연금소득 지급시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방법을 비교하면 다음 <표 2-15>와 같다. 첫째 원천징수세율이 다르며 둘째 공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나 사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셋째 공적연금소득만 있을 때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1) 원천징수
(가) 공적연금소득의 원천징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은 공적연금소득만 있다고 전제할 때의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 결정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나) 사적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사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일시금 등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하여 그 원천징수세율의 70%를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연금외 수령시의 70%수준으로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가능한 한 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연금외수령을 하지 않고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30%만큼 절감되며 원천징수액 감소분만큼 재투자효과가 있는 장점이 있다.
'사적연금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3.3~5.5%의 원천징수를 하며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둘 이상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연금수급자의 연령이 65세(5.5%)이며 종신연금(4.4%)인 경우에는 둘 중 낮은 원천징수세율 4.4%를 적용한다.
(2)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가)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 지급시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한다. 다른 종합소득은 없고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사적연금소득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에 대하여는 연금부담금 납입 당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연금인출단계에서 과세된다. 하지만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일시금 등 연금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의 하나이므로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에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 된다.
①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는 이연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연금외수령 할 경우의 세액의 70%상당액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된다. 예를 들어 이연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연금외수령하면 그 부담세율이 3.5%로 계산될 경우 연금수령하는 이연퇴직소득은 3.5% × 70% = 2.4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②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의료목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이지만 연금소득으로 보아 3.3~5.5%의 세율의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된다.
사적연금의 수령방법별 과세방법을 정리하면 다음 <표 2-16>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