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과 퇴직소득

4. 기타소득

  

"기타소득이 무엇인가요?"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은 전부 기타소득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세법｣에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것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으면서 기타소득으로도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채권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채권의 양도차익은 어느 소득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요."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기타소득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사적연금소득 중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을 연금수령하지 않고 연금외수령하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면 기타소득의 개요 기타소득의 과세방법의 순서로 살펴보기로 하죠."

가. 기타소득의 개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을 말한다. 어떤 소득이 기타소득에도 해당되고 동시에 다른 소득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으로 본다.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강연료·원고료·복권당첨금 등이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총수입금액은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는 실지로 지출한 비용만 인정되지만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강연료·주택입주지체상금 등 일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증빙이 없더라도 총수입금액의 70~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교수 A씨가 2018년 5월에 P기업의 초청으로 특강을 하고 강연료 100만원을 받은 경우 강연료는 70% 추정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므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100만원) - 필요경비(100만원 × 70%) = 100만원 – 70만원 = 30만원이 된다.

나.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기타소득은 그 지급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일반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징수하고 지급한다. 위의 예와 같이 대학교수 A씨가 2018년 5월에 B기업의 초청으로 특강을 하고 강연료 100만원을 받은 경우 강연료는 70% 추정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므로 기타소득금액은 30만원이 되고 원천징수세액은 6.6만원(= 30만원 × 22% : 지방소득세 포함)이 되며 이를 공제한 93.4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사적연금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즉 사적연금의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을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나, 일시금이나 연금수령한도초과 등 연금외수령시에는 그 소득금액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 경우에는 70~80% 추정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원천징수세액은 연금외 수령액에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5. 퇴직소득

"퇴직소득이 무엇인가요?"

"글자 그대로 근로자가 직장을 퇴직할 때 기업으로부터 받는 소득을 말하지요."

"퇴직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된 소득을 퇴직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지급받으므로 지급받는 당해 연도에 일시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면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로 인해 각 연도별로 계산하여 합계한 세액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퇴직소득과 금융은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성이 있어요. 하나는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연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나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른 하나는 보험상품의 하나로 기업의 대표이사 퇴직금과 연계한 CEO플랜이 판매되고 있는데 세법에서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정해놓고 있어 그 한도이내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나 한도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관련 규정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퇴직소득의 범위 비과세 퇴직소득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퇴직소득의 계산구조 퇴직소득의 과세방법의 순서로 살펴보기로 하죠."

가.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은 어떤 것이 있나요?"

"퇴직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본래의 의미의 퇴직소득으로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것이지요. 퇴직시 받는 퇴직금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급여를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요."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한다.

(1)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은 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퇴직소득으로 본다. 그러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라도 임원이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퇴직소득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종전에는 기업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전부 퇴직소득으로 보았으나 근로소득보다 퇴직소득의 소득세부담이 가벼운 점을 이용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 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임원 퇴직급여 한도규정을 신설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하였다.

"임원 퇴직급여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원 퇴직급여의 한도는 다음의 두 단계를 거쳐 결정되지요. 먼저 ｢법인세법｣상의 한도를 계산해서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음으로 ｢법인세법｣상 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한도를 계산해서  ｢소득세법｣상 한도 이내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소득세법｣상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①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한도

②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

 ㉠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 후

㉡ 2012.1.1.이후 근속기간에 대해서 한도액이 신설되었으므로 임원 퇴직급여에서 먼저 2011.12.31. 퇴직시 지급할 퇴직소득을 빼고 그 금액에서 다시 임원퇴직소득 한도액을 차감하여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2)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공적연금 일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공적연금 일시금은 공적연금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 2002년 1월1일(과세기준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이 그 대상입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과 그 밖의 공적연금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나. 비과세 퇴직소득

비과세 퇴직소득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 및 사망일시금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 요양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등이 있다.

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란 당해 퇴직소득이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이 경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가능하여 어느 연도에 소득이 속하느냐에 따라 세부담 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결정이 중요하다.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퇴직을 한 날이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과 퇴직공제금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이 된다.

라. 퇴직소득세액의 계산

"퇴직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소득은 오랜 재직기간동안 쌓인 소득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므로 여기에 누진세율인 기본세율(6~42%)을 곱하면 매년 받는 소득에 기본세율을 곱한 세액보다 훨씬 많은 세액이 산출되어 과세형평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1배수 연분연승법(年分年乘法)을 적용했어요. 1배수 연분연승법이란 퇴직소득과세표준을 재직기간 연수로 나누어 1년간 과세표준을 환산하고 그 1년간 소득에 대한 환산세액을 구한 후 1년간 환산세액에 다시 재직기간 연수를 곱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구하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최근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에 큰 변동이 있었다면서요?"

"네 최근 두 차례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에 큰 변동이 발생했어요. 먼저 2013.1.1.부터 종전의 1배수 연분연승법을 5배수 연분연승법으로 바꾸어 고액 퇴직소득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담을 강화했지요. 그리고 2016.1.1.부터는 5배수 연분연승법을 12배수 연분연승법으로 변경하여 고액 퇴직소득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담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12배수 연분연승법이란 퇴직소득과세표준을 재직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12년간 과세표준을 환산하고 그 12년간 소득에 대한 환산세액을 구한 후 12년간 환산세액을 다시 12로 나누어 1년간 환산세액을 구하고 그 1년간 환산세액에 다시 재직기간 연수를 곱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2016.1.1.부터 2019.12.31.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규정(2015.12.31. 이전 퇴직시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단계적으로 반영하여 계산하므로, 2019.12.31. 까지는 종전 규정(2015.12.31. 이전)과 개정 규정(2016.1.1. 이후)이 함께 적용되지요."

(1) 종전 규정(2015.12.31. 당시의 규정)

2015.12.31. 이전 퇴직시 퇴직소득세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공제는 정률공제와 근속공제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퇴직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 정률공제 : 퇴직소득금액 × 40%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많아지는 누진공제구조로 되어 있으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③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④ 퇴직소득산출세액  

■ 2012.12.31.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2013.1.1. 이후에 퇴직한 자에 대한 경과규정
퇴직소득과세표준에 근속연수를 나눈 값에 기본세율(6~42%)을 곱하여 연평균산출세액을 구하고 이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연분연승법이라 하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다음과 같이 1배수 연분연승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1배수 연분연승법 적용으로 인해 고소득자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형평상 문제가 있어 2013년 1월 1일부터 5배수 연분연승법으로 변경되었다. 즉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값에 5를 곱하여 연평균과세표준 환산액을 구하고 연평균과세표준 환산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다시 5로 나누어 연평균 산출세액을 구한 후 여기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토록 변경되었다. 다만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2년 12월 31일 이전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1배수 연분연승법으로 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분에 대해서는 5배수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나타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경과규정이 마련하였다.

2012.12.31.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2013.1.1. 이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2012.12.31.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종전 규정(2012.12.31.이전)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2) 개정 규정(2016.1.1. 이후 퇴직시 적용)

2016.1.1.이후 퇴직자의 퇴직소득세액은 다음과 같이 ①환산급여액 → ②환산급여공제액 → ③퇴직소득과세표준 → ④퇴직소득산출세액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 2016.1.1.부터 2019.12.31.까지 퇴직하는 자에 대한 경과규정

2016.1.1.부터 2019.12.31.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에는 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증가되도록 하였다.

마. 이연퇴직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생활자금으로 써 버리면 노후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적립하거나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이연하여 주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당초 퇴직소득세액의 70%만 원천징수 분리과세하여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이연퇴직소득세 제도이지요. 그러나 연금으로 받지않고 일시금 등 연금외수령하면 이연퇴직소득세가 당초 세액대로 원천징수됩니다."

거주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가 없거나 연금계좌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거주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한다.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위 계산식에서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 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누계액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바. 퇴직소득의 과세방법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시 원천징수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 방법으로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