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이주성號 국세청 무슨 일 해냈나

부실과세 제로에 도전‥과세품질 혁신운동 진두지휘

이주성 국세청장이 22일자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 청장은 국세청 내부출신 중에는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3월15일 제15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했다. 이 청장은 취임 후 1급 및 국장급의 완전한 세대교체를 이루는 개혁인사 단행으로 혁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이후, 그동안 성역화 되다시피 했던

외국계펀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내·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국세행정 정책기조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지난 100일동안 이 청장은 "보여주기 위한  혁신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혁신을 하자"며 "10번의 친절보다 1번의 억울한 세금을 방지하는 것이 국세행정서비스의 핵심가치"라고 강조, 1만7000여 세무공무원들의 사고를 전환시키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이 청장이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단연코 부실과세 축소다. 이 청장은 "부실과세 제로(0)포인트에 도전하여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도 없도록 하겠다"며 민간기업의 6시그마 운동에 비견되는 과세품질 혁신운동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부실과세 축소 하나만이라도 잘되면 국세청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이 30년간의 세정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이 청장의 소명의식이라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귀띔이다.

국세청의 핵심기능인 세무조사의 변화도 이 청장이 100일간 이뤄낸 빼 놓을 수 없는 실적.

이 청장은 성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서면조사로 세무조사를 끝내고, 기업이 원할 땐 조사국 직원들이 세무컨설팅도 해주는 등 납세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세무조사 혁신을 조용히 진행시키고 있다.

이 청장은 '탈루가 있는 곳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연이은 부동산투기 조사, 반사회적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종합세무조사 등 탈세에 관한 한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투기에 대해선 국세청의 명예를 걸고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할 때까지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 국민경제의 순기능적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 이 청장의 확고한 의지의 표명.

이 청장은 또 내·외국기업에 대해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한다는 국세 행정 정책기조를 세워, 취임초기 그 동안 성역화 되다시피 했던 외국계 펀드 등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칙대로 실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