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말정산의 의의 및 절차
1. 연말정산의 의의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자가 신고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여 그동안 원천징수하였던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왜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나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평균치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에 따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보통의 경우는 이미 원천징수를 당한 세액이 많고 그 차액을 당해 연도의 12월이 지난 후에 환급받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지요. 그러나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음 해에 추가로 세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급여)을 지급하는 자(사업주)는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소득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근로소득 원천징수라고 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제도는 근로자 개인에게는 매월 일정한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연말에 목돈을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을 덜어 주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매월 분산하여 세수를 확보하게 되어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소득세는 1년의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징수되고 그 1년동안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급여의 수준 및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내용이 변동되므로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월 원천징수를 하는 세액의 합계액이 연간 부담세액과 같을 수는 없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아니라 예납적 원천징수가 되어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지고 근로자들은 이 표에 따라 다달이 세금을 낸 뒤 연말정산 절차를 거쳐 계산된 정확한 세금과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다만 근로소득간이세액은 평균치를 반영하되 연말 근로자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감안하여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다소 많도록 정해지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위주로 2018년 소득분의 2019년 2월 연말정산 신고사항을 살펴본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과세대상소득이 있는 경우는 2019년 5월에 연말정산 내역과 합하여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연말정산의 절차
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 연말정산 신고 절차
연말정산을 하는 주체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사업주, 원천징수의무자)이고 연말정산을 하는 당사자는 근로자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이 지난 후 근로자에게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미리 안내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인 및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매년 1월 15일 이후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은행·학교·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모든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공제·세액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별도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위한 신분·가족관계 변동이 있으면 별도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청에서 제공이 불가능한 국외교육비용 등 및 그 밖에 누락되거나 증빙이 필요한 내용은 별도로 영수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공제 등의 요건과 증명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2월에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원천징수하게 된다. 연말정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2월에 원천징수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2월 이후 3월에 환급을 받기도 한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한 경우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5월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원천징수의무자는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곳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2 이상의 근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후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3) 재취업한 경우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 전 직장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직장을 2회 이상 옮긴 경우에도 같다.
(4)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퇴직 이후 연말까지 재취업을 하지 아니하고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재직기간까지의 해당분에 대하여만 연말정산이 되므로 잔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5월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5) 사실과 다른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의 고의, 과실 또는 어떤 이유로 사실과 다른 연말정산을 하게 된 경우 근로자는 5월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6)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소득세를 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인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자에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5월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1) 다른 종합소득확정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고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 외에 이러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이들 소득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2) 다른 종합소득확정신고 대상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분리과세연금소득·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지 않는다.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2000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의 경우 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해당되며 분리과세금융상품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도 당연히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분리과세연금소득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즉 사적연금에서 받는 12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으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분리과세기타소득은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려는 기타소득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