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가 가진 스톡옵션 부여권한을 폐지하고,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기관에 대해 모기업의 지분을 5%로 제한하는 등 최근 국회에 제출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법률안들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재계가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라는 제목의 건의서를 통해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 614건 중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법률안 53건 가운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법률안이 35건에 달하는 등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률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개혁이라는 명분이 우선시 되면서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작용에 소홀해 지고, 국회의원들이 시민단체나 소비자·근로자 등의 계층의 이해에 민감하게 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에 불리한 법률안들이 발의되는 경향을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미국에서도 기업의 소송리스크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집단소송제를 개정하고 회계투명성과 관련된 사베인스 옥슬리법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입법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에 대해 법률안 발의와 심의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7대 들어 국회의 입법기능이 과거와 달리 양적, 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그러나 정책역량과 열정이 기업을 통제하는 쪽보다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민생고 해결에 모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률안으로는 ▲수도권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조항 폐지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안(공정거래법 개정안) ▲5만원권과 10만원권 고액권 화폐를 신규발행하자는 내용의 화계기본법 제정안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