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상률 조사국장은 23일 "다주택보유자에 대해 최근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표본조사에 착수했다"며 "투기적 목적의 다주택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주택보유자 전반에 대한 심층분석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세무조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다주택보유에 대한 국세청의 심층분석 대상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동안 신고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3주택 이상 보유자.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연말 부부를 합산해 3주택 이상을 가진 것은 18만1000세대로, 이들 세대는 모두 75만2000채를 보유하고 있다.
3주택자는 12만6천세대로 모두 37만8천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4주택자는 2만4천세대가 9만5천채, 5주택자는 3만1천세대가 28만채를 소유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세대에 대해선 주택의 취득·양도과정에서 증여세·양도소득세 등의 세금탈루 여부와 명의신탁 등의 관련법규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검증결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에 대해선 부부가 소유한 주택은 물론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도 정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한 국장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