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등 공개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한 심사감리를 먼저 실시하고 상당한 회계처리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만 정밀감리를 실시하는 '단계적 감리'방식으로 변경.
이 경우 심사감리 대상은 감사투입시간 등을 타 회사와 현저히 차이나거나 재무비율 분석 등을 통해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등 부실감사 가능성이 큰 기업과 표본추출방식을 함께 이용해 선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경미한 조치시에도 담당이사(감사반인 경우에는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여 조치하도록 규정.
▲현행 최대 25개사로 제한돼 있는 감사인 지정 제외 한도를 폐지하고,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누적 지정제외 점수' 가 100점 이상이 되는 경우 30점당 1사씩 지정제외하는 방식으로 변경.
■-감사인지정제도 변경
▲감사인의 특성과 지정대상회사의 자산규모를 감안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를 구분. (규정 제13조제3항제3호 및 별표제3호)
| 지정대상 회사의 자산규모 |
감사인의 요건 |
지정대상 회계법인 | ||||
| 소속공인 회계사수 |
설립 경과 연수 |
매출 규모 |
손해배상능력1) |
외국회계 법인과의제휴여부2) |
||
| 8,000억원이상 |
100인 이상 |
10년 이상 |
30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 |
실질적 업무제휴 |
4가지요건 충족 |
| 3,000억원이상 8,000억원미만 |
50인 이상 |
7년 이상 |
10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실질적 업무제휴 |
4가지요건 충족 |
| 500억원이상 3,000억원미만 |
20인 이상 |
3년 이상 |
30억원 |
5억원 이상 |
단순 업무제휴 |
3가지요건 충족 |
| 500억원미만 |
제한 없음 |
전체회계법인3) | ||||
1) 손해배상공동기금적립액, 손해배상준비금적립액, 손해배상책임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2) 실질적 업무제휴는 외감규정 제21조에 의한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하며 단순업무제휴는 그 이외의 단순제휴를 말함
3) 전체 회계법인 중 8,000억원 이상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 제외
▲감사인지점 점수 산정시 현행 가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외국회계법인과 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본점수의 3%, 단순업무제휴시에는 기본점수의 1% 가점 부여.
품질관리계약은 외감규정 제21조①항에 따라 회원사 상호간 감사품질을 관리한다는 내용과 회계법인이 국제적 회계법인의 명의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계법인간 계약을 말함.
▲공개예정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시 회계법인이 지나치게 감사보수를 높게 책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사가 1회에 한해 재지정 신청 할 수 있는 조항 신설(규정 제10조제7항)
공개예정법인이 감사인 지정을 받은 후 다음 2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계속 동일 지정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 지정 받은 것으로 의제(규정 제10조제3항)
▲2년 이상 감사인 지정조치 등을 받은 회사의 경우 감사인 변경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치기간 동안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
이 때 지정대상 회사와 소송이 진행중인 감사인, 귀책사유가 없는 전·당기 감사인도 지정대상에 포함. (규정 제13조제3항제5호) (규정 제13조제3항제7호)
▲감사인 점수가 동일한 경우 지정순서 결정시 사용되는 소속공인회계사수, 법인 설립경과연수 등의 실무 지침 명문화(규정 제13조제3항제2호)
▲매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지정신청회사와 지정대상회사에 대해 다음달 2주 이내에 지정토록 명문화(규정 제13조제1항)
법정관리 회사가 법원이 승인한 감사인을 지정요청할 경우 동 감사인 지정(규정 제10조제9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