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버이날임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 효도하는 정부를 약속했다. 어버이날을 맞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높은 수준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며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해 주신 우리 어버이 세대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치하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효도하는 정부를 약속했다"며 "어버이날을 맞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을 통해 치매 노인들과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어 이로 인해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낮아졌고,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에 256곳 신설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 덜어드리는 정책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작년에 틀니 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춰진데 이어 올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낮춰질 예정이다. 아울러 9월부터는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어 500만명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안 2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