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GDP의 55.8% 수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국내 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4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이들 4대 연금이 앞으로 가입자에게 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19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받기만 해야 간신히 메울 수 있는 규모로, 현실적으로 연금지급이 불가피한 만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사회보험연구소(소장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정부혁신지방분권위 자문위원)는 지난해 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은 577조4천19억원으로 이 가운데 적립기금 142조8천331억원을 빼면 434조5천688억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26일 밝혔다.
부족 책임준비금은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추산액 778조원의 55.8%에 달하는 수준이다.
연금별 부족 책임준비금은 덩치가 큰 국민연금이 292조9천640억원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연금이 103조6천440억원, 사학연금이 22조648억원, 군인연금이 15조896억원 등이다.
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분을 가입자들이 내는 연간 보험료와 비교하면 19.3배에 달해 19년 이상 연금지출없이 보험료를 받기만 해야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금별로는 군인연금이 32.1배, 공무원연금 26.7배, 사학연금 22.7배, 국민연금 17.1배 등으로 수입액과 적립액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이 그나마 타연금에 비해 나은 편이다.
김용하 소장은 "민영보험사인 경우 책임준비금이 부족하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데 반해 공적연금은 부족액이 점점 커지는데도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준비금 부족은 결국 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잠재적 부채로 계산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민연금만 보더라도 주무부처에서 중.장기적 재정안정화 방안을 추진중이나 정치권에서 의견이 갈려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공적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