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의 이론과 실무 해설서인 '사례와 함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 개정판이 출간됐다.
공저자 중 한명인 삼일회계법인의 정찬우 세무사는 "상증법의 법령내용을 이론과 사례를 곁들여 알기 쉽게 서술했다"고 밝혔다.
정 세무사는 "특히 국세청 현직 세무서장, 과장 및 회계법인의 세무전문가가 다루는 생생한 실무를 이론과 곁들여 해설함으로써 학생, 세무공무원, 기업세무담당자 및 세법전문가들이 실제 부딪히는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촛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이 책은 2018년 개정 상증법의 개편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상증법상의 쟁점을 추가했다.
또 이혼시 재산분할과 실질과세 적용여부가 추가 됐으며,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와 관련된 쟁점도 보완됐다.
유언대용신탁 및 명의신탁의 연대납세의무 문제가 추가됐고, 전 개정판에서 다루었던 '장학재단 기부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수정 보완했다.
이 책은 법령의 기본구조를 판례, 예규 등과 연계해 깊이 있는 해설을 통해 법 적용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저자들은 밝혔다.
처음 세법을 공부하는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도표 및 그림 등을 풍부하게 삽입해 가독성을 높인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특히 각 '유형별 증여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로독 전면에 최신 대법원 판례상의 사실관계, 쟁점 및 판시사항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