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예산처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4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정부의 각종 부담금 징수액은 총 10조415억원으로 전년인 2003년에 비해 9.3%(9조1831억원)가 증가했다.
특히 석유수입 및 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ℓ당 10원에서 14원으로 오르면서 2127억원이 증가했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004년 12월30일부터 갑당 150원에서 345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담배사재기' 여파로 104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과밀부담금이 827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이 681억원, 환경개선부담금이 418억원, 국외여행자 납부금이 372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농산물수입업자에 부과하는 농산물수입이익금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부과하는 총량초과부담금 등 2개가 신설돼 전체 부담금수도 102개로 증가했다.
농산물수입이익금의 지난해 징수액은 1400만원 정도이며 총량초과부담금은 2007년부터 징수한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엄격히 해 부담금의 불합리한 신설, 확대를 억제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부과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