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 전 국세청 차장, 국고손실 혐의 기소…뇌물수수는 제외
◆…'DJ 뒷조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적 작업을 진행할 당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박모 전 차장이 추가 기소됐다.
MB정부 시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해외정보원에 추적 비용을 지급할 당시 국세청에서 근무했던 국제조세관리관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전 열린 이 전 청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국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박모 전 차장(당시 국제조세관리관)은 국고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추적 작업 당시 국세청 국세조세관리관으로 근무하며 이 전 청장을 보좌하며 협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박 전 차장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김모 전 국정원 대북국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차장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후 출국 및 범죄 일자 등에 대해 일부 조정한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 전 차장은 이날 오전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박 전 차장은 불출석사유서를 통해 "이번달에는 회사 회의 등 일정이 많아 6월 이후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김 전 국정원 국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을 당시 박 전 차장이 국세청장 접견실에 배석했던 것으로 보고 박 전 차장을 지난 18일 재판부에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된 바 있다.
이 전 청장은 2011년 9월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DJ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은 김 전 국정원 국장에게 '비자금 추적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또 청장 재임 시기인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해외 정보원에게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는 비용을 지급한 혐의(국고 등 손실)도 있다.
이 전 청장은 '데이비슨 프로젝트'로 알려진 DJ비자금 소문 추적 작업 과정에서 이 전 청장이 해외정보원에게 14회에 걸쳐 총 5억3500만 원과 미화 5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원 전 원장도 지난 15일 국고손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김대중·노무현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는 등 불법공작을 위해 대북공작금을 유용하고, 국세청장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청장의 오후 재판에는 김 전 국정원 국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