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핵심규제를 공론화해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주요 경제부처 차관과 국무조정실 2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지난 17일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정책추진을 위해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설된 것이다.
정부는 보고대회 당시 공유경제와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관련 규제 등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을 저해하는 20∼30개 대표규제를 혁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후속조치로 가장 먼저 핵심규제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핵심규제 혁신 공론화 등을 통해 추진하고 신산업과 신서비스에서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이 신사업분야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현장소통을 늘리고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한 공공구매 확대,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경진대회와 혁신기술 관련 체험행사도 늘린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에 각 부처의 정책역량이 집중돼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각 부처 장관과 차관들이 직접 혁신성장 현장을 방문해 적극적 소통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