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란 관련...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되, 부작용은 대책 강구토록"
"혁신성장 아직 성과 안 보여...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도록 경제팀 분발해야"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력회의' 모습. 이날 회의는 3가지 세션 주제로 오후 1시반부터 5시간 가량 이어졌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남북과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거시지표와 관련해선 "작년에 3%대 성장을 회복했고, 올해도 3%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분기 중 전체 가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했고,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며 "여러 거시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재정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우리 경제가 선순환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아직 국민께서 경제적인 삶이 좋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소득하위 20% 와 소득상위 20% 가구사이의 소득격차가 더 커진 요인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논란에 대해선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고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분명한 것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더 높게 증가하여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했다는 사실"이라며 "그 결과, 근로자 가구는 모든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감소가 가구소득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철저한 점검과 함께 소득하위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지적과 관련,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하고, 규제혁파에도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는 보다 포용적이고, 따뜻한 성장,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제성장의 방법인데 비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어 내는 것은 혁신성장"이라면서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는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양 경제정책이 같이 진행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도 적극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재정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한정된 국가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