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찬 전 따로 면담 요청···솔직한 심정 피력
문 대통령 "검찰은 사후·보충적 경찰 수사 통제에 역량 집중“
문무일 검찰총장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30분 동안 문 총장을 따로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찬 전 문 총장이 (면담)요청한 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면서 "문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매우 솔직하게 피력했고 문 대통령은 그의 의견을 경청한 후 대통령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 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점심을 같이 하며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하기로 돼 있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밝힌 뜻을 요약하자면,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데 영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 내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력도 있고 하니, 내가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적대적일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물론, 예전부터도 이런 관련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아야 하는 것에 관심 갖고 있고 큰 기대 걸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2년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도 사실 내가 하게 만들었다”면서 “국정원의 경우 과거의 국내정보 수집이나 부당한 수사를 하지 않고, 해외 정보 수집에 지금 역량 집중하고 있고 그 결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부터 남북, 북미회담 성사에 큰 역할 했다”고 역할 변화의 긍정적인 부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짐을 짊어진 두 분께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다”라며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불만이 나올 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이 바뀌다보면 당장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크게 보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사랑 받는 길”이라면서 “궁극적으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