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청와대와 정부·지방권력 감시 강화해라"
조국 "하반기에 지방정부·지방의회 감찰 들어갈 것"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에게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 받은 후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청와대와 정부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달라. 또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게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조 수석은 보고에서 "문재인정부 2기 시작 시점에서 과거정부를 타산지석 삼아 과거정부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국민들 지지하에 국정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집권세력 내부 분열 및 독선, 측근 및 친인척 비리, 자기혁신 미흡 등을 역대 정부의 실패 요인으로 꼽았다.
조 수석은 특히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는 이미 2차 반패정책협의회에서 토착비리를 근절키로 한 바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2기 정부의 지향점을 '겸허한 정부' '민생에서 성과를 내는 정부' 혁신하는 정부'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 압승의 공신으로 청와대와 내각만 꼽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거론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냐는 보도에 대해선 "대통령 발언은 전제가 여당의 압승이다. 민주당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선거 전면에 나서서 승리 거둔 것이다."라며 "여당을 전제로 하고 말한건데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고 여당은 빠졌다고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고 여당 패싱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