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의무 어긴 '탈세조력 세무사' 5명 징계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18.06.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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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규정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들에게 직무정지 등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제11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5명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대다수 세무사들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를 제대로 이행하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탈루세액이 큰 경우엔 '직무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직무정지는 사실상 세무대리 업계에서의 '퇴출'을 의미할 정도로 높은 수위의 징계다.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8월1일부터 세무사 자격이 정지된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 450만원에 해당하는 경징계부터, 경고를 의미하는 '견책'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