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었던 A씨는 소송 끝에 본인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와 빌라 각 1채씩을 배우자에게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죠.
원래대로라면 A씨는 아파트와 빌라의 명의로 배우자로 바꿔주는 이른바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지만 A씨는 현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주기로 한 아파트와 빌라를 팔아 그 돈을 배우자에게 준 것이죠.
배우자도 이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A씨는 아파트와 빌라를 매매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B세무서장은 A씨가 재산분할을 해야 할 배우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아파트와 빌라를 팔았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고 A씨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A씨 입장에선 억울할 노릇이었습니다. 아파트와 빌라를 판 대금을 그대로 배우자에게 줬는데 양도세를 내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A씨는 즉각 항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을 찾아 재산분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아파트와 빌라를 팔았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대상도 아닐 뿐더러 과세를 하더라도 그 혜택을 입은 배우자에게 50%를 부과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심판원은 양도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A씨의 경우는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그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원래 소유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줬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제3자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참고 심판례 :조심2018서0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