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19%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가 손질 없이 2021년 말까지 제도 연장 수순을 밟는다. 이 특례는 부자 감세 논란, 내국인과의 과세형평성 문제 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질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 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무 시작일로부터 5년 동안 종합소득과세 대신 19%의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이 19% 이하인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과 같은 연말정산 방식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소득이 많다면 적용세율을 19%로 고정시킨 단일세율 방식이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해외 고급인력 유치를 하겠다'는 제도 취지만 내세운 채, 정작 공평과세를 외면하고 있는 상태다. 최고 42%의 세율을 적용받는 국내 근로자들에 비해 연봉이 수억원에 달하는 고소득 외국인 임원 등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과세형평 논란이 들끓자 특례제도에 손질을 가해졌다. 지난 2016년 정부는 '2014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2018년 말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대신, 이들에게 적용되는 단일세율을 17%에서 19%로 높였다.
그러나 이번 개편을 통해 일정 소득이 넘으면 세율을 누진적으로 높인다든지, 과세특례 대상자를 조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특혜 논란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첨단 분야 기술자, 연구 개발자 등 외국인기술자 소득의 50%를 깎아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에 해외 고급인력 유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기한은 오는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