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일몰예정이던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 적용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교육비와 의료비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세제혜택이지만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교육비와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업종별로 매출이 일정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농업과 도소매업 등은 15억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등은 7억5000만원 이상, 개인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들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한 세금신고 유도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내야하는 번거로움 대신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였다.
소득공제 요건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여야 하며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3년 평균 수입금액의 50% 초과, 2년 이상 계속 사업 등을 충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