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환경·복지 분야 설비와 R&D(연구개발)설비 투자와 관련한 세제혜택이 중소기업에 한해 확대된다. 실제 투자여력 측면이 더 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찬밥신세' 그대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법은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1~10%)을 기업규모에 따라 세액공제 해주는 '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안전설비 등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를 공제받는 식인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중소기업 공제율은 10%로 3%p 증가한다.
특히 정부는 과거와 달리 한반도에 '지진위험성'이 높아진 점을 감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내진보강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7%, 7%, 10%)는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로 조정되고 현재 1%(대기업), 3%(중견기업), 6%(중소기업) 공제율이 적용되는 R&D설비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은 중소기업만 7%로 수정된다.
공제율 조정과 함께 적용기한도 일부 연장된다.
올해를 끝으로 제도가 사라질 예정인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R&D설비,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적용기한이 2021년 12월31일까지로 3년 늘어난다.
내년 일몰 예정인 안전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의약품품질관리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역시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또는 임차비용)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등 실효성이 낮은 설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OLED제조설비, AI구현 HW/SW, 산업용 3D 프린터, 수소·전기차 충전설비 등 신성장산업 설비는 공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정부는 안전·환경·복지 분야 설비투자를 기업 경영상 필요한 연구개발·생산성향상 분야 설비투자보다 우대해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공제시설 정비와 관련해서는 신성장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성장산업 설비를 공제시설에 추가하고, 범용화되거나 도입 취지를 달성한 시설은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