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국가적 재난' 수준에 가깝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발의됐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로 국민들이 에어콘조차 편히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제안 배경에서 "지금의 누진제는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에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됐던 불합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균전력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소득있는 1인 가구가 누진요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다"며 "장애인 가구 등 전력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 등은 오히려 누진요금으로 비용부담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기존 전기사업법에서 "기본 공급약관 작성에선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등을 구분"하되 "전기요금 계산에선 주택용에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제16조 6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조 의원이 밝힌 한국전력 판매량 통계(2015년 기준)에 따르면 주택용 전력은 전체 판매량의 13.6%를 차지했다. 반면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력은 전체 판매량의 56.6%, 일반용 전력은 2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