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요금 인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https://www.joseilbo.com/gisa_img_origin/15331059591533105959_choi3450_origin.jpg "원본보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요금 인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국민이 지쳐가고 있는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전기요금 인하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1일 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이 발생한 월의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전기요금 인하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발의되는 전기요금 인하법은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폭염 재난이 발생한 월의 모든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전했다.
감면된 30%의 전기요금은 정부가 준조세 형태로 주택용 전기요금에 추가해 징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보전해 주도록 했다.
또 하 의원은 "누진제 폐지 방안과 전기료 감면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했다.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상위 소득구간의 전기남용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누진제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 전기료 감면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국가적 재난' 수준이므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이날 처음으로 발의됐다.
조 의원은 제안 배경에서 "지금의 누진제는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에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됐던 불합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