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세기간 동안 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납세의무 없다"
◆…서울고등법원 전경.
회사 오너 일가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이들이 국내 비거주자라면 납세의무가 없어 이들에 대한 과세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 소재 투자회사 대표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는 과세연도에 국내 거주자로서의 납세의무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A씨는 미국에서 한국 내 투자를 목적으로 2009년 회사를 설립한 후 자회사를 통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B사를 45억 원에 인수했다.
국세청은 B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2010년부터 2년간 B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5억7000여만 원 상당의 복리후생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회사 명의의 비씨카드로 사망 직전까지 살았던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변 일대의 백화점, 미용실 등에서 생활비로 지출하고, 암을 치료하기 위해 7000만 원의 병원비를 회사카드로 결제했다.
그 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던 A씨의 딸 역시 국내에 체류할 때 회사카드를 사용하고, A씨 아들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유학하며 생활비와 학비로 1000여만 원을 회사 명의의 외환카드로 결제했다.
이로 인해 B사의 대표이사는 2012년경 보고서에 "회사의 적자발생 주요 요인 중 하나로서 오너 일가의 개인적인 법인카드 사용 과다지출이 약 7억 원"이라고 기재하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은 B사의 소득금액을 손금불산입해 A씨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 7500여만 원을 A씨에게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소득세법상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과세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회사 법인카드를 모두 A씨의 가족이 계속 소지하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B사의 법인카드는 A씨 아내의 병원비나 생활비 또는 아들의 학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소비에 사용됐다"면서 "또 A씨는 국내에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자녀들이 방학기간에 국내에서 상당기간 지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에 '항구적 주거'를 둔 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2011~2012년 과세 기간 동안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1년에는 A씨가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만 2012년에는 A씨가 국내에 전혀 체류하지 않았고, B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과세연도에 국내 체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미국에도 항구적 주거를 뒀다"며 "더불어 A씨가 미국에서 형성하고 있던 개인적, 경제적 관계의 중요성도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A씨는 2011~2012년 과세연도에 국내 거주자로서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판례 : 2017누717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