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김용진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탈(脫) 국가주의'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6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시장이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선 국가의 관여가 덜했으면 좋겠다"며 "실패 영역 내지는 할 수 없는 영역에 (국가가)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국가가 없어도 될 분야에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엔 없는 기이한 현상이 우리사회에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발언에선 "정부가 대화와 타협에 중점을 찍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국방력 부분에선 상당히 벗어난 모습"이 우려된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산 석탄(반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이야기 하며 평화를 지키지 못할까봐 걱정"이라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다뤄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잘못된 프레임 속에서 나온 정책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및 예산안 심사를 통해 당이 철저하게 혼연일체가 돼 철저히 막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새로운 합리주의와 탈국가주의, 국가의 보충적 역할에 대한 성격을 지난 법안을 패키지로 내놓을 것"이라며 "말하자면 정책적 국면 전환을 위한 노력"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