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민간과 기업이 원하는 대로 활기차게 도전하고 혁신하는 여건, 즉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지난 6일 국내 다수 경제지와의 합동인터뷰에서 민간과 기업이 활기차게 도전하고 혁신하는 생태계를 만들려면 "그 첫 번째가 규제완화 또는 규제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규제완화가 필요한 한 사례로 "의료기기산업 규제 완화는 혁신성장의 성과물로 민간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투자와 혁신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혁신성장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혁신성장의 전체 틀은 잘 잡혀 있다"며 "생태계, 인력양성, 산업혁신, 인프라 구축 그 안에서 각각 무엇을 해갈지 부처에서 구체적인 정책사업을 찾고 있다"며 "8대 선도사업은 고용·투자에 의미가 큰데 경중을 따져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달 19일 분당서울대 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진행된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방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여 규제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실현을 강조한 점에 대해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성장모형이 달라져야 할 시기가 지났다"면서 "중화학공업에서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옮겨가야 한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등 주력산업을 계속 이끌고 가려면, 기업은 기술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비스업에 대해선 "전반적인 생산성이 낮은데 결국 규제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회의를 열어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공언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혁신성장보다 소득주도성장의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거시 지표는 괜찮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힘들다. 소득양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국민 체감 온도차는 크다"며 "소득주도성장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수석은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금융소득과제나 증세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부동산 과열조짐 완화 대책에 대한 김동연 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과 다소 견해차가 있음을 읽게 하는 부분이다.
윤 수석은 이어 "수요 측면과 공급 쪽에서 같이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요 쪽에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조정했다"며 "공급도 신혼희망주택 등 늘어나고 있다. 다만 지역마다 상황이 달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LTV, DTI 차별화 등을 섬세하게 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규제 완화에 대해 대통령 공약인 금산분리 원칙이 깨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는 것이 본래 목적이었기 때문에 원칙이 깨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제 금융업계가 독과점내수 산업이다 보니 진입을 막아 경쟁이 제약되고 기존사들은 규제 속에서 안주하게 됐다"며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게 금융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호와 규제를 자유와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급자 중심의 구조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금융사들이 자기 스스로 경쟁력 높이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경쟁력을 높였는지, 또 국가 경제가 필요한 서비스를 얼마나 금융부문이 잘 해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보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