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노동자 만나 현실적 방안 찾을 것"
"자영업 위기 해소 방안···최저임금보단 공생위한 상호 양보 사안 논의해야"
◆…인태연 청와대 비서실 자영업비서관 (사진=청와대)
인 비서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부분이든지 원칙은 세워야 되지만 원칙 속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 그리고 노동계의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으로 임명된 인 비서관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인 비서관은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점에 대해선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목까지 차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서 30% 가까이 오르는 거다"라며 "그렇다면 (최저임금 급격 인상)이게 목에 물이 차 있는 상황에서 입과 코를 자꾸 막는 그런 현상이 발생 하는 것"이라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진행자가 이에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고 묻자, 인 비서관은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저는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을 만나서 현실적인 방안들을 같이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현장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 비서관은 현재 시장경기 상황에 대해선,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니까 주변에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안다"면서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비만 뽑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고, 그 고통의 정도가 제가 30년 장사하는 기간 동안 지금이 제일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 위기 해소 방안이 뭐냐는 질문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 것이 절대적 해소방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기업들이 이런 어려운 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 유통시장을 너무 독식하려는 과정에서 중소 자영업 시장이 붕괴된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법적으로도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또 (대기업과 중소 자영업자) 스스로도 공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양보해야 될 사안들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