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제기한 증여세 소송에서 말의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 과세당국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사진은 정씨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에 출전한 장면. 사진=더팩트.
국세청이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에게 증여한 말들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서 '말 실소유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는 국정농단과 관련해 최근 선고된 말 소유자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이 정씨의 세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세무당국은 정씨가 말 3필을 비롯해 평창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보험금 등 재산을 어머니 최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정씨에게 총 5억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후 정씨는 "엄마(최씨)의 말을 잠시 탄 것일 뿐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지난 6월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정씨가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말 3필의 구입대금은 합계 4억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이 사실상 최씨가 마필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정씨에게 증여했다고 보고 과세한 셈이다. 정씨 조차 과세 불복 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말을 탔지만 빌려 탄 것이고, 마필의 실제 소유주는 최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정씨가 타던 말의 소유 관계에 대해 재판부가 상반된 판결을 내리면서 정씨가 타던 말들이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딸 정유라씨가 타던 말의 실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더팩트.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마필을 원칙적으로 삼성전자의 소유로 하되 최씨가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맞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말 3필에 대한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특검이 삼성 승마지원에 대해 "딸 정유라에게 '살시도는 네 말처럼 타라'고 했느냐"고 묻자 "편하게 타라고 한 것이지 주인처럼 타라고 한 건 아니다"라며 말 소유권을 부인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외관상 말을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은 최씨가 갖고 있다"며 말의 실소유자를 최씨로 봤다.
결국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는 73억 원이 뇌물로 인정됐지만, 뇌물을 전달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마필의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으면서 그 절반인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됐다.
이처럼 마필 소유권에 대해 형사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서의 증여세 소송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송 전문 A변호사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재판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행정재판은 형사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실제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과세 적법성이 따져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재판부가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행정소송을 전담하는 B변호사 역시 "말 소유권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국세청이 세금부과가능기간(제척기간)을 고려해 과세했을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말 소유권 여부가 다퉈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씨가 행정법원에 제기한 증여세 취소소송의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